한일 협정 및 조약 목록 2003년까지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한일간 체결한 협정 및 조약 목록

4. 한·일간 체결한 협정·조약목록

 

협    정 · 조  약  명	서 명 일	발 효 일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협정	1950.6.6	1950.4.1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1950.6.6	1950.4.1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잠정해운협정	1950.10.4	1950.10.4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청산계정 중의 제권리와 이해관계의 이양과 인수를 위한 대한민국정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일본 정부간의 협정	1951.11.7	1951.11.7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65.6.22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협정	1965.6.22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1965.6.22	1965.12.18
직선기선 사용의 협의에 관한 교환공문	1965.6.22	1965.12.18
제주도 양측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 관한 교환공문	1965.6.22	1965.12.18
어업협력에 관한 교환공문	1965.6.22	1965.12.18
표식에 관한 교환각서	1965.6.22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6.22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1)	1965.6.22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2)	1965.6.22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각서교환	1965.6.22	1965.12.18

 

협    정 · 조  약  명	서 명 일	발 효 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에 관한 각서교환	1965.6.22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	1965.6.22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에 관한 각서교환	1965.6.22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	1965.6.22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상업상의 민간신용제공에 관한 교환각서	1965.6.22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1965.6.22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1965.6.22	1965.12.18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1965.6.22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종결을 위한 각서교환	1965.12.18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금간의 차관계획의 중재규칙에 관한 협정	1965.12.18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1965.6.22	1966.1.17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1965.6.22	1966.1.17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협정	1966.3.24	1966.3.24

협    정 · 조  약  명	서 명 일	발 효 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세목에 관한 교환공문의 실시 세칙에 관한 각서교환	1966.4.19	1966.4.19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각서교환	1966.4.19	1966.4.19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	1966.10.18	1966.10.1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공동자원조사 수역의 범위에 관한 각서교환	1967.4.28	1967.4.2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각서교환	1967.4.28	1967.4.2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67.5.16	1967.8.3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경북기술학원의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1967.10.25	1967.10.2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1968.12.3	1968.12.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1969.4.1	1969.4.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대한미곡 원조약정	1970.3.31	1970.3.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시행세칙에 관한 협정의 제4항과 제5항 (1)의 개정	1970.5.20	1970.5.20

협    정 · 조  약  명	서 명 일	발 효 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1970.6.5	1970.6.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1970.7.31	1970.7.31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1970.3.3	1970.10.29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업 개발을 위한 차관계약에 관한 협정	1971.2.18	1971.2.1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수출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71.6.29	1971.6.29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각서 교환	1971.8.28	1971.8.28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사업을 위한 차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1971.12.30	1971.12.3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1972.4.25	1972.4.2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1972.7.1	1972.7.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산업원자재 및 기계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72.7.1	1972.8.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1973.1.25	1973.1.2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73.1.24	1973.1.29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 차관협정(1971)의 개정	1973.2.16	1973.2.16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216억엔 제2차 상품차관 및 수출산업 육성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73.12.24	1973.12.24

협    정 · 조  약  명	서 명 일	발 효 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1974.2.6	1974.2.6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 차관협정의 개정 협정	1974.2.16	1974.2.16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공동연구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1974.6.7	1974.6.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74.10.25	1974.10.2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1974.12.27	1974.12.2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생산증진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75.8.29	1975.8.29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1975.8.29	1975.8.29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대전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76.3.6	1976.3.6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1976.9.1	1976.9.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 및 충북선 복선화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76.11.13	1976.11.1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77.2.10	1977.2.1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초고압 송전시설 및 충주댐 건설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77.8.31	1977.8.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맥류 연구소를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1977.8.31	1977.8.31

 

 

협    정 · 조  약  명	서 명 일	발 효 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타의 의료기재 지원에 관한 약정	1977.9.29	1977.9.29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한국외국어대학의 언어실습 기재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1977.9.29	1977.9.29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1977.9.30	1977.9.30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합의의사록 포함)	1974.1.30	1978.6.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합의의사록 및 교환각서 포함)	1974.1.30	1978.6.2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타의 의료기재 추가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1978.8.18	1978.8.1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78.12.20	1978.12.2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청주대학 언어실습 기재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1979.1.13	1979.1.1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79.9.12	1979.9.1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촌개발 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협정에 따른 차관의 인출 마감일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1979.12.27	1979.12.2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 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 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80.1.18	1980.1.1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민간지역 병원 의료장비보강 및 교육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81.1.31	1981.1.31

 

협    정 · 조  약  명	서 명 일	발 효 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2년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1983.10.7	1983.10.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3년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1984.6.25	1984.6.25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부속약정	1985.3.27	1985.3.2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4년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1985.9.18	1985.9.1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85.12.20	1985.12.2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1987.3.28	1987.3.2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부록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1987.8.31	1987.8.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굴착의무에 관한 교환각서	1987.8.31	1987.8.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 제5차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1988.4.15	1988.4.1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988.4.27	1988.4.2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제6차년도(‘87) OECF 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1989.6.16	1989.6.16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0.3.30	1990.3.3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1990.5.25	1990.5.25

 

협    정 · 조  약  명	서 명 일	발 효 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1990.5.25	1990.5.2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교환	1990.5.25	1990.7.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제7차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90.9.11	1990.9.1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0.11.20	1990.11.20
영친왕비(고 이방자여사)로부터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협정	1991.4.15	1991.5.24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2.3.31	1992.3.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993.4.20	1993.4.2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93.6.29	1993.6.29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995.3.31	1995.3.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1998.10.8	1998.12.7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1998.11.28	1999.1.2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취업사증에 관한 협정	1998.10.8	1999.4.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999.9.13	1999.9.1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98.10.8	1999.11.22

협    정 · 조  약  명	서 명 일	발 효 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거한 교환각서	1999.12.27	1999.12.27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2002.4.8	2002.6.2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투자의 자유화·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2003.3.22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