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취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한국은 민주화 이행을 거의 마무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단계에 이르렀다. 1960~70년대 압축적인 경제 성장기에 노동자, 농민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산업화와 함께 1980년대 학생과 시민들의 헌신과 참여로 이룩한 민주화는 분명 우리 국민이 내세울 만한 자랑스러운 성과이다. 이제는 이런 성취를 바탕으로 선진화를 이루어야 할 때다. 민주화의 성취는 정부와 정당, 의회 등 제도정치권 내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졌다. 권위주의의 탈피, 보스 정치·금권 정치의 청산, 당정분리, 국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등이 그 성과인데 이는 상당 부분 참여정부의 등장과 함께 가능해진 것들이다. 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