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슬기로운 언론 사용법(?)! feat. 우상호

2020-07-28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0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위원(더불어민주당) 발언

2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에서는 KBS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사장을 국회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회 짬밥 20년이 넘는 4선의 우상호 의원이

슬기로운 언론 대처법을 소개한다.

youtu.be/ihURaZp951k

KBS 사장 출석 문제는
제가 여당 간사도 해봤고,
야당 간사도 해봤는데

지금 뜬금 없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면
업무보고 때 KBS 사장을 부른 적이
지난 20년 간 한 번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당연한데 왜 안 하냐고 말씀 하시니까
이게 뭔 얘기지 제가 지금 헷갈려 가지고

이 방송국 사장을 보도와 관련하여 부르기 시작하면요.
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못합니다.

여당에 불리하면 여당이 부르자고 그러고
야당이 불리하면 야당이 부르자고 그러면
어떻게 방송국 운영이 됩니까?

그래서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이사회 두고 방문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독립적인 다른 기구를 둔 이유가
바로 그런 합의 사항 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정감사 때 유일하게 KBS 사장을 부르고
MBC는 그나마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비공개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언론의 독립성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보도와 관련하여 일일이 정치권에서 문제 삼아서
맨날 방송국 사장들을 불러내리는 나라가 어딧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항의 하실 일이 있으면
개별 방송국을 찾아간 적은 있으나
상임위에서 개별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사 사장들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언론사들 MBC를 부른다면
앞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장들을 불러야 됩니까?
잘못된, 우리에게 불리한 보도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것은... 제가 정치 20년 하면서 좀.
처음 듣는 얘기라
좀 과도한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항의 하실 일이 있으면,
저희 야당 때는 개별 방송국을 찾아 가서 항의 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KBS가 맘에 들지 않으면 KBS로 항의 방문 하라는 조언(?)을 해준다. 

역시 국회 짬밥 20년의 수준이 다르긴 하다.

이래서 지자체장 3선 연임 제한은 있어도, 국회의원 연임 제한은 없는듯

국회의원 짬밥이 필요한 이유는 여럿 있는듯 싶다.

그 중에서 내가 꼽는 최고의 이유는

다선의원이 있어야 늘공(항상 늘 공무원인 사람)을 다룰 수 있다.

국가직 공무원은 거의 65만명이다.

승진들 통해서 도달 할 수 있는 최고직이 (사무)차관이다.

30년 공직에 있는 차관(1급)급 정도 되면 3선 국회의원 정도는 하챦게 보일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3선에 당선 되었다는 소린 8년 넘고 12년 미만이란 소리다.

공직 생활 30년 정도 한 차관급의 시각에서는

잘 봐주면 똘똘한 서기관(4급)을 보는 꼴이다.

(7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25년 만에 도달하는 직급이다. 진짜 빠르면 9~10년 걸린다고 한다)

초선, 재선 의원들이 즐비하면 의회가 힘을 발휘 할 수 있을까???

 

3권이 분리 되어 있다고 말한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65만명(소방공무원 포함인진 모르겠돠, 그리고 지방직은 빼구, 지방직은 거의 40만)

사법부 법관만 2,918명(2019.3.1 기준), 대략 2만명 정도 된다.

 

이런데 입법부인 국회는 몇명일까???

4천명 조금 넘는 수준이다. 국회의원은 익히 알겠지만 그중 300명이다.

국회가 저 정도의 늘공을 상대 해야 한다.

전문성과 업무 경력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상대가 될까???

2018년 기준 전체 공무원 정원

 

국회의원의 수가 더 필요한 이유 중 하나란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말 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다.

지자체장 이나 대통령은 왜 연임 제한을 두냐고

공무원들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데 어떤 공무원이 대들까???

1만 명의 공무원 중에 몇이나 있을까???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한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말한다.

인사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가진 인사권은 늘공도 아닌 어공 고작 몇 명이다.

 

정치가 썩었다고 정치인을 믿을 수 없다고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 하자고 하는 짓은

의회의 능력을 약화 시키는 짓이고

결국에는 시민권력을 깍아 먹는 짓이란 생각이다.

그나마 부끄러워 할 줄도 알고, 염치라도 있는 여당에

여럿의 다선의원이 있는 것이 다행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