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20.10.14. 워싱턴 D.C.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20.10.14. 워싱턴 D.C.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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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20.10.14. 워싱턴 D.C. 6-6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공동성명 전문.

『 1.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 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0년 10월 1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공동연구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지속 재공약함으로써 한미관계의 기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미래 국방협력, 상호 신뢰 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임에 주목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감안하여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 및 조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서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남북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유엔사의 정전협정의 지속 이행 및 관리를 통해 안정성이 유지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서장관은 또한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합의된 완충지역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서 장관은 DMZ내 GP철수, 남북군사공동위 정례적 개최 등이 포함된 '9·19 군사합의'의 이행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현재의 안보 상황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안보협의체의 향상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67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안보리결의안에 의거 유엔사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하였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많은 정책제언의 이행을 통해, 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에이브람스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가 상시전투태세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 연합사에 관련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반도 및 역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과 동맹 절차를 최신화하려는 연합사령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8.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조정된 방식으로 연중 균형되게 실시한 연합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계속해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측 시설 및 공역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공동사용을 위한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과 관련하여 계속 협력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관련 부지들의 행정적·작전적 적합성이 갖춰지는 대로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안전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인 이전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2015년 조건에 기초한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및「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완전히 준수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위해 사용될 전략문서 공동초안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8월 위기관리참모훈련 간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에스퍼 장관은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12.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20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현안들에
 
대한 수차례 상설군사위원회가 개최된 점에 주목하고, 특별상설군사위원회의 활동이 전환조건 평가와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신뢰성을 높인 점에 공감하였다. 서 장관은 한국군이「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및「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가 명시한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동 계획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전환조건 충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서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군사적 발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해당 능력들을 획득, 개발, 및 제공할 것임에 주목하였고 한측의 획득 계획에 대해 보다 더 활발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한반도의 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 역량을 획득할 대한민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하여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를 발전시키고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부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더 긴밀한 우주정책 발전을 조성해 나가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으로서의 우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의 발전 등 협력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할 기회 또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및 양국의 정책 변화 공유를 통해 사이버 영역 관련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상호이익에 대한 논의와 증진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간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4. 양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등 분야에서 동맹의 계획과 우선 현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시적이고 통합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고 동 분야에 대한 목표와 과업들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폭넓은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국제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올해 초 개인보호 장비 제공 등 한국의 對美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 세계적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역내 국가들에 제공해 온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지원과 주한미군사가 코로나19 방역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강력한 조치들에 주목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확산방지구상(PSI) 등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CWMD)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통해 앞으로도 협력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17. 양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장관은 용산 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현 시점에서 17개 부지가 한국 정부로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관 현안을 한미 SOFA 공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 속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20.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2차 SCM과 제45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3차 SCM과 제46차 MCM을 2021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어려운 내용
아래 기사와 같이 읽으면 이해가 될 듯 싶다.

어쩌다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꽃놀이패'가 되고 말았나

n.news.naver.com/article/002/0002154781

어쩌다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꽃놀이패'가 되고 말았나

 

송영길 🎬주미대사님 광해 보셨나요?🙄 (feat.한미동맹)

youtu.be/lZCpwTaPUVM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외통위원장 2020.10.13.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인권 기본권의 가치를 지향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동맹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한미동맹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친구로서 동맹으로서
잘못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충고를 하고 비판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주적인 동맹국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20.10.12.(월) 송영길 외통위원장 발언 중 -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美민주 하원외교위원장 후보 전원서명

www.yna.co.kr/view/AKR20201011013300075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美민주 하원외교위원장 후보 전원서명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2020.10.15. 페북

www.facebook.com/ypbupyeong/posts/45239671509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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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전작권 관련 2020.10.15. 페북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원치 않는 미국 군부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에스퍼 美 국방장관은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서욱 장관이 요청한 ‘전환 조건 조기 구비’를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사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美 군부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징후는 이미 여기저기서 감지되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난 9월 토론회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에스퍼 장관 발언의 의미는 美 군부가 조속한 전환을 반대한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준비하며 전작권 전환 과정과 상태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전작권 전환은 2007년 시작된 전작권 전환과는 목표와 성격이 완전히 변질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의 이익이 변화하면서, 전작권 넘기겠다는 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래연합사 사령관 국적만 바뀌는데, 신규부대창설에 준하는 평가방식이 적용됐습니다. 평가 과제 수는 줄기는커녕 늘고 있습니다. 합격 기준조차 확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왜 보는지도 모를 시험은 계속 치는데, 합격점도 없고, 과목만 추가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2006년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군이 독자적 전작권 행사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시점은 2009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2012년보다도 빨랐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할 일이 남았다”. 지금 미군 수뇌부의 말대로라면, 천문학적 예산을 퍼붓고도 우리 능력은 더 뒷걸음질한 셈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도 큽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가 최종합의한 전환 시점은 2012년이었습니다. 전작권을 돌려받기 싫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정해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떴습니다. 미룰 명분이 없어 고심하던 박근혜 정부는 전환방식을 ‘시기’에서 ‘조건’으로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는 ①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②동맹의 핵미사일 대응능력, ③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라는 문제의 조건에 합의합니다.

이로써 전작권 문제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지휘구조의 문제는 군사적 능력의 문제로 변질되었고, 유사시 연합전력의 지휘능력 문제가 동북아에서 동맹차원의 대응의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주권국가로서 군사적 자율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권은 간데없고 미국의 국익으로 포장된 동맹만 강조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와 미국의 국익이 언제나 같을 순 없습니다. 동맹의 가장 기본적 의의는 국익 증진에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또 오래된 한미동맹이지만, 주권과 국익보다 위에 있을 순 없습니다. 지난 12일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에서 이수혁 대사는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다고 앞으로 70년에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익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발언입니다. 그런데도 보수언론은 발언 취지까지 왜곡하며 야단법석입니다. 한미동맹은 신성불가침이 아닙니다. 그 역시 국익 증진을 위한 하나의 외교적 수단일 뿐입니다.

이번 SCM에서 예스퍼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주둔을 거론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동맹군을 용병처럼 치부하는 발언이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온 데 대해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전작권 논의가 시작된 2007년 이후 투입된 방위력개선비가 150조입니다. 또 2015년부터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30조를 썼고, 앞으로 5년간 44조를 더 쓸 예정입니다. 해외 미군기지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평택기지를 짓는데 100억 불을 지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전작권을 추진할수록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이 커지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를 위한 조건 충족인지, 무엇을 위한 전작권 전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 간에도 얼굴 붉힐 일 있으면 붉혀야 합니다. 갈등과 일시적 관계악화도 감수하겠다는 각오 없이 전작권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2020.10.15. 페북-

ps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지금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똘마니로 있어야 할지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친구로서 동맹으로서
잘못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충고를 하고 비판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자주적인 동맹국가'로 있어야 할지
결국 우리가 선택할 문제란 생각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우리에게 순순히 전작권을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